신영대 전 국회의원의 여론조작·경선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를 계기로 전북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기간 지속돼 온 정치 독점 구조가 낳은 결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정치 환경이 여론조작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신 전 의원 선거캠프 전 사무장이 대포폰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사라진 정치 환경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휴먼에러’ 발언을 겨냥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수십 년간 방치돼 온 구조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왔다”며 “이는 도민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도 제시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절반 이상, 광역의원 선거구의 과반에서 경쟁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고, 광역의원 당선자의 약 90%가 특정 정당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도당은 이를 두고 “전북 민주주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도 함께 언급됐다. 조국혁신당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천과 권력 운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2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소극적 수사 역시 같은 문제의 연장선”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대폭 제한하고, 불법 공천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돈공천 근절 4법’에 담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신영대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작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영대 전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2026년 지방선거는 조작된 공천이 아니라 도민의 민심이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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