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간 화두인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는 등 이른바 '신중론'에 힘을 싣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검찰을 마녀사냥하듯이 해체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않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여당 내 여론 지형 변화가 감지됐다.
22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검찰개혁 정부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보완수사권에 대한 예외적 허용 △중수청 이원화를 통한 경찰 수사 역량 제고 등 의견이 상당량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당 외부로의 노출이 적었던 정부안 '찬성' 측 입장이 고개를 들면서 찬반 양론이 각축을 벌인 셈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의견으로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이런 (당내의) 차이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당내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론 당내에서 '검찰 권력 강화'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 이원화' 쟁점을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도 "과도기적 측면에서 수사 구조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여론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론 소위 말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 강경 입장이 많이 나왔을 뿐이지, 당내에선 언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안에 대한 찬성의견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여당과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당내에선 정부안 찬성 측의 '경찰 수사역량 우려' 등 의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고 비판조로 발언하고, 보완수사권 유지 기조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반발이 일기도 하는 등 검찰개혁 강경파의 입장이 주류로 평가돼왔다. (☞ 관련기사 :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이원화' 놓고 찬반 대립)
그러나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 "검찰의 업보가 많다"면서도 "모든 검사가 다 그런 건 아니잖나.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정부 측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당에 "충분한 숙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보완수사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논의했다"며 "당초 생각보다 쟁점도 다양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 회견을 통해 여러 의원들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회견이 강경파 외 다른 의견이 나오는 계기가 된 건가' 묻는 질문에도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초반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굉장히 다양했다"면서도 "(오늘은) 현실적으로 보인들 주장에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았어서 결론적으론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한다"고 평했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의견이 검찰개혁 강경론과 신중론으로 갈라진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엔 "두 분의 의견 차가 제가 볼 땐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거의 모든 분이 동의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이 오랫 동안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는 건 인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과도기적으로 중수청으로 잘 옮길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고 군대를 해체하는가", "우리가 검찰을 마녀사냥하듯이 해체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등 신중론을 주장하는 공개적인 발언이 당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내에도 대통령의 의견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께서 보완 수사권의 문제도 그런 취지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대통령제를 폐지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요지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인권의 보호, 그리고 피해자 억압이 없게 하는 것, 거대 악과 잘못된 사람들이 단호하게 응징을 받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문제도 최종적으로 그들(범죄자들)이 피해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문제가 없게끔 (예외적으로 허용) 하는 것은 단호하게 예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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