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행정통합"...박완수 경남지사 '강조'

"행정통합은 130년 역사를 가진 경남의 정치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6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즉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밝힌 셈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중앙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재정 인센티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투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완수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별로 개별법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권한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