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7일 세종시에 위치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의 자체 처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쓰레기 유입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한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또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상황에 따라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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