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문화유산을 이유로 태릉·강릉 인근 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일명 '명픽'으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 시장을 향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구청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디테일도 살피지 않으시고 딴 말씀만 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우선 원칙은 간단하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하여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관련해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평가 의지를 보인 정부의 태릉CC와 다르다고 각을 세웠다.
정 구청장은 이어 "디테일도 짚어보겠다"며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유네스코가 보는 기준은 하나, 개발이 세계유산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국내 지정구역 밖이라도 경관·높이·시야 차폐 등 OUV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그런데 시장님은 정작 원칙에 따라 받으셔야 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회피한 채, 디테일이 틀린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답답한 건,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공급이 성과를 내야 할 국면에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정부의 공급정책에 발맞춰, 차질없이 이를 추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의도적이시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하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좀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 개발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태릉·강릉 인근 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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