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發' 마을자치연금의 진화…대한민국 노후소득보장제 대안 기대

[이춘구 칼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빈곤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13%의 3배 이상이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40%대에 불과하며, 수급액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밑돌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한 달에 62만원 선에 그치고 있다. 노후에 기본생활을 보장받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익산시 등과 협력해 마을자치연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청주에 있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의 주요 주제로 선정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과 익산 성당포구 마을자치연금'에 대해 발표를 했다.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기본소득과 농어민공익수당, 마을자치연금에 대해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신기현 교수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농촌기본소득은 2년 또는 5년의 시범사업, 농어민공익수당은 1년 단위 연속사업, 그리고 마을자치연금은 수익이 발생하는 한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기현 교수는 국가와 광역-기초-지역이 함께 재정적, 제도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연금제도로서 마을자치연금'에 대해 발표했다. 마을자치연금은 태생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익산시 등과 함께 2021년 8월부터 성당포구 마을에서 한 달에 10만원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제는 이후 완주군,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시행하는 마을이 9개로 늘어났다.

마을자치연금제는 공동체 기반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 주민이 기금을 모아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 방식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2024년 9월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2029년까지 12개 ‘연금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농산어촌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농촌 유휴 부지와 공용 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수익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이 같은 정책은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204만원)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40만원)을 통해 전체 군민에게 평균 연간 444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0개 군 지역에서 한 달에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5년간 2,5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일은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민연금이다. 도민연금은 정년퇴직 후 연금수령 시기까지 공백 기간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입자 납입금 1,200만원에 100만원의 이자를 붙여 주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이창현 전 전북연구원 부원장은 태양광의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하면 햇빛소득마을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조광래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이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은 청소년까지 마을자치연금 수급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이나 햇빛연금 등은 마을자치연금의 진화형이다. 주민자치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을을 위한 연금복지제도로서 기대를 모은다.

6·3 지방선거에서 마을자치연금제가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더욱 더 진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