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 및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례는 형평성을 넘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형평성 논리로 거부한다면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 주재 조정회의 개최와 타 시도와의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열어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만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견고한 벽을 넘기 어렵다"며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유사한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진행 중인 지역과 공동 연대를 구축해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9일 오후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지역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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