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담겨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를 방문한 장 대표에게,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여야·지역을 떠나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역 통합시 경제특구를 조성해 최저임금법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 국힘이 발의한 '황당' 법안…'대구·경북 근로자는 최저임금 보장 안해도 돼') 이날 김동명 위원장의 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보인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행정통합 논의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는 통합이 이뤄졌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노동자의 삶에 어떤 지위와 권리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껍데기 통합'에 대한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국노총이 요구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년연장 문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즉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전환 등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정치적인 중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의 강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금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도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후원금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는 교원도 공무원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전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결국 '직무 관련' 범위가 문제"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를 잘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년 연장과 정의로운 전환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저희 보령·서천 지역(장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적극 공감한다"고 대체로 동감을 표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노동정책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변하겠다"며 "한국노총 김해광 서울지역본부 상임부의장을 당 대표 노동특보로 모시기로 의결했고,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국을 신설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이는) 노동계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특보를 임명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행보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외연 확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이 아니라, 실제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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