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호응 속에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데 대해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석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이 전날 자신의 책 <대통령의 쓸모>를 홍보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데 대해 "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여론을 방패삼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법원이 허가한 보석은 어디까지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건부 석방이지 면죄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 구속됐던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행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 전 부원장 행사에는 우 의장과 정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참석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측근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웃는 정치적 동원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려는 최소한의 절제도 없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집단적으로 방어하는 민주당은 '범죄자 전문 병풍 부대'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대법원 판단을 앞둔 피고인의 행사에 여당 지도부가 집결한 이 장면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며 "행사장에서 '무죄'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함성으로 덮으려는 모습은 법치국가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선 당 소속 전체 의원(162명)의 절반이 넘는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출범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공취모는 전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되었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관을 넘어 사법절차의 지우개가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정과제는 산더미인데, 여당의 최우선 과제는 오직 하나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입법부 소속인 의원들이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건 사법 체계상 있을 수 없다.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헌법 파괴 모임'"이라며 "입법 권력의 사법 개입이며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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