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청사 내 '쑥뜸방' 설치·이용 논란이 주민 감사 청구로 번지며 오태원 북구청장의 행정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 구청장과 북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 감사 청구 서명 인원이 2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3일 서명이 시작된 뒤 이틀 만에 감사 청구 요건(150명)을 충족한 것으로 주민e 직접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명 기간은 오는 5월12일까지다.
주민들은 공공청사 공간이 특정 목적의 시설로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공공시설이 사실상 사적 용도로 이용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감사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재산의 관리·운용은 단체장과 구 행정의 책임 영역인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행정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는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체 감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상급기관인 부산시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안의 당사자인 구가 "상급기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책임 있는 해명과 선제적 조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청사 사용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시설 논란'이 아니라 행정권한이 어디까지 공적 기준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묻는 문제라는 것이다.
감사 청구를 주도한 인사들은 자료 보존과 절차 공개를 요구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구인 명부 검토와 심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주민감사청구가 단기간에 요건을 넘긴 배경에는 구청장 리더십을 둘러싼 누적된 불신도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에서는 오 구청장을 놓고 100억 기부를 둘러싼 논란과 장애인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 등도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다.
'쑥뜸방' 사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공적 권한의 사용 기준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로 번지고 있는 만큼 북구는 감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정면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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