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근거 부족 주장…국제노선·MRO·물류 클러스터 법적 장치 촉구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특례 미반영·모빌리티 규정 선언적 수준 평가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서 수정·보완 필요”…권역별 특별법 간 형평성 강조
국민의힘 소속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형평성과 지원 근거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다른 권역 통합 법안과 비교해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 특별법안과의 비교를 언급하며,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조항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특별법안에는 AI 산업과 관련한 복수의 세부 조항이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관련 조문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군 공항 이전 이후 공항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지원 조항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특별법안에는 이전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포함돼 있으나, 대구·경북 법안에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제노선 유치, 항공정비(MRO), 물류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후속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 북부권과 연계된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정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광주·전남 특별법안에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관련 특례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해당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과가 불가피하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타 권역 특별법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은 각각 권역별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별도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재고를 촉구하며, 자신의 심정을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 인물 엄흥도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폐위된 단종(이홍위)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엄흥도의 결단을 언급하며, 행정통합 추진이 도민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인 행정가로서 도민의 뜻이 짓밟히는 일은 좌시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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