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정치 코미디’와 ‘졸속 통합’이라는 표현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반대 의결했다.
통합안 재논의를 위해 소집된 이날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앞에 용서받기 힘든 폭거”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기존 찬성은 자치권 강화 등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 두 달 만에 졸속 추진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주민 의견을 다시 묻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전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험장이 아니니 법안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그 자리는 시민이 준 자리”라며 “통합특별시장에 뜻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이 도리”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를 향해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불과 7개월 전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통합 의견을 스스로 뒤집기 위해 임시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회 상임위 통과 법안이 당초 안과 달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명칭과 일부 특례 조항이 바뀌었다고 통합의 대의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당시 가결에 대해 “소신 없는 맹탕 결정”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미 가결된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미래과제를 고작 여야 정쟁의 대리전으로 격하시키며 지역발전을 볼모로 잡는 작태를 시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전시의회의 반대 의결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 절차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적 구속력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통합 논의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형국이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법외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하며 “행안위는 즉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거부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추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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