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두고 정부에 물량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19일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다른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린 것과 달리, 분당신도시에는 완전 동결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즉각 분당신도시에 대한 물량제한 폐지로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 일산은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부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안양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각각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늘렸다.
반면, 분당의 경우 ‘가구 증가 없음’을 이유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 등은 "지난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인 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며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일산 등 다른 1기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했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결국 분당신도시에 대한 국토부의 조치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분당은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인 만큼,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 및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정부는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인 분당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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