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인지역 더불어민주당의 평가가 잇따랐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기징역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침탈하려 한 시도는 단 한 번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당은 "내란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결코 감경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피고인의 공이 아니라 국민과 헌정기관이 막아낸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세력과 권력을 비호한 정치세력도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과 침묵으로 일관해 온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초범이자 고령인 점 및 계엄이 실패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며 "(이는)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더욱이 전두환에 대한 판례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찰스 1세 등 세계사의 전례만 운운한 매국적 판결"이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된 대한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와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어설픈 단죄는 또 다른 역사적 오점을 남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정최고형인 사형 만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사형’이라는 진짜 단죄가 이뤄질 때까지 빛의 혁명 맨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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