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위법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법 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관내 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함평군청 관계자를 비롯해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입소자 개별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인권보호 체계 운영 실태 ▲성범죄 예방 및 내부 통제 체계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정성 ▲CCTV 설치·운영 및 사각지대 여부 ▲고충처리 및 외부 신고체계 실효성 ▲회계 및 운영 투명성 등이다.
점검 결과 관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와 인권지킴이단 운영, 고충처리 절차 등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소자 면담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인권 관련 안내문 제공 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정보 전달 방식이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돼 개선이 권고됐다.
군 관계자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자의 생활 공간인 만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인권 모니터링과 종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교육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복지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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