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이른바 '딸깍 출판'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출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자동 생성 출판물에 대한 최소한의 납본 기준조차 없다"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AI 출판물의 납본 제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납본은 출판사가 신규 도서를 발행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두 권씩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납본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 정가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에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 AI 생성물의 제도적 지위 정립 등 종합 정책 설계에 나서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에 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지적도 집중적으로 나왔다.
최 장관은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일대 숙박료가 폭등하고, 암표 거래도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에 대형 문화이벤트 중계권이 넘어갔다는 지적에는 "기획사에서 여러모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기에는 좀 여의찮았다"고 말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 중계권 문제, K-팝 공연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최 장관은 최근 동계올림픽 중계권 독점 논란과 관련해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중계는 공공재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팝 공연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공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선 "지역에도 공연 인프라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시행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예술강사 지원 예산 복구, 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 확대, 숙박업 관리 일원화 필요성, 영화·게임 등 문화산업 규제 혁신, 국립중앙박물관 제2관 증축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
최 장관은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 창작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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