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노동단체가 노조법 개정 시행에 맞춰 교섭 책임을 피하는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들에게 원청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됐지만 노조는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사용자성을 부정하거나 교섭을 미루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본부는 "전국 곳곳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성을 부정하거나 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판단을 핑계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해 놓고 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과 각종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며 "아이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환경미화 노동자의 임금, 콜센터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정하는 것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와 각 시·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청·위탁 구조 뒤에 숨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북 건설현장에서는 종합건설사가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임금을 좌우하면서도 원청교섭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원청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또 "대학병원은 청소·미화·시설 노동 없이 할루도 운영될 수 없지만 용역업체를 통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택배 현장에서는 쿠팡을 비롯한 원청이 배송 물량과 단가를 정하면서도 과로와 안전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준수 택배노조 조합원은 이날 "쿠팡 배송기사들이 주 6일 이른 아침부터 캠프에 나와 쿠팡 물건을 싣고 쿠팡 앱으로 배송을 마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하루 500개에서 600개씩 물건을 나르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나거나 단가가 깎여도 기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대리점뿐이다. 대리점주 역시 쿠팡이 짜놓은 구조 안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 수수료 단가와 훼손 물량, 운영 방식은 모두 쿠팡 본사가 정하면서도 본사와 직접 대화할 창구는 없다"며 원청 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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