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출·병원 편의 의혹…해운대구청장 부부 검찰 송치

김성수 구청장 부부 사기 혐의로 넘겨져…구청장엔 직권남용 혐의도, "정상 심사 거친 대출" 반박

부산 해운대 구정을 책임지는 현직 구청장 부부가 30억원대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출 적법성 논란에 더해 병원 개설 과정에서의 행정 개입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경찰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배우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구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부산 해운대구청

수사기관은 김 구청장 배우자가 2024년 은행에서 약 30억원을 대출받아 지인 A씨에게 빌려줬고 A씨가 이 자금으로 해운대구 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의 대출 사실은 2024년 재산공개 자료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김 구청장도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구청장이 A씨의 병원 개설과 관련해 행정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구청장 배우자의 거액 대출이 지인 병원 개설 자금으로 연결된 데 이어 구청장 본인에게 행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김 구청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차용인으로부터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사기 의혹은 성립하기 어렵고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 업무여서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은 경찰이 과거 두 차례 불송치 의견을 냈던 사건으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만큼 쟁점은 대출이 실제로 정상 절차를 거친 거래였는지, 김 구청장이 대출이나 병원 개설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행정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됐는지 여부로 모아질 전망이다. 해운대 구정의 수장이 형사사건으로 검찰 판단을 받게 된 만큼 사법적 결론과 별개로 구정 신뢰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