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시정의 살림살이를 든든히 채우기 위해 '체납 지방세와 전쟁'을 선포했다.
익산시는 작전명을 '공정'으로 정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해 나간다며 장도(長刀)를 꺼내 들었다.
양경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이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80억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익산시의 총 체납액은 213억원에 달하며 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인 없는 돈처럼 잠자고 있다.
'지방세'는 익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도로를 닦고 공원을 만들며 복지혜택을 주는데 쓰는 '공동자금'이다. 익산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36억원을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익산시는 "이번 작전의 핵심은 '공정'이다"며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벼르고 있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는 물론, 공매(강제팔기) 처분과 명단 공개라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차량은 길거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떼어 보관함)하고 급여와 예금까지 압류해 '세금은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익산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그늘이 짙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차가운 칼날만 휘두르지는 않는다.
진짜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형편에 맞게 나누어 내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강제처분을 잠시 미뤄주는 등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행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양경진 기획안전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고액체납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확보된 재원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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