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하 신공항) 건설이 최소 5가지 방면에서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정책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정책연구원과 함께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책브리프를 24일 발간했다.
이 정책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군 작전 수행 환경 개선 ▲연간 267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소음피해 보상금 절감 등 국가 재정 부담 완화 ▲국가 물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모범 모델 제시 등에서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 할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중앙정부와 시민에게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책브리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국가적 편익을 ▲도심 군 공항 외곽 이전에 따른 국방·안보상 전략적 편익 ▲민간공항 확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핵심 거점 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분석 내용을 보면, 도심 군 공항의 외곽 이전으로 공군의 평시·전시 작전 수행 환경이 대폭 개선돼 필수 기동훈련 제약이 해소되고 활주로 운용 효율이 극대화되며, 주요시설 분산 배치를 통해 기지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국방·안보상 전략적 편익 창출이 기대된다.
여객·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제선 여객(총 여객 중 77.5%)과 항공화물(99.1%) 운송 구조를 분담해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통합공항은 비수도권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통합공항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부문에서 약 3조 원(여객 2.8조 원, 화물 0.2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남부 내륙권 전체가 배후지인 통합공항의 입지상 강점을 바탕으로 콜드체인 물류 기능을 도입해 지역 신선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K-푸드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관광산업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와 대형 국제행사 유치 인프라 확보 등 국내 관광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된다는 분석이 더해졌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종합해 볼 때, 수십조 원의 재원이 장기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현재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군 공항 건설에 대한 사업 주체로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웅진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업임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국가·대구경북 차원의 정확한 편익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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