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은 누구나 전북의 미래가 지속가능할까라는 화두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말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 그린다…전북자치도, 2045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확정」자료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서 회의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것은 미래 전북에 대한 견해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2026-2045 장기비전·2026-2030 실행계획 수립, 4대 전략·17개 목표 체계 구축, 그리고 63개 전략과제·191개 세부시책 추진 등을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실현하는 계획으로 내놓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자료를 대략 살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는 UN-SDGs 및 K-SDGs의 17개 목표에 대응, J-SDGs를 설계하고 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북의 사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사람’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빈곤 해소, 공공의료 확충, 교육격차 완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빈곤 해소>보다는 <중산층 확충>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육격차 완화>보다 <교육 내용 선진화> 또는 <AI 활용 교육 고도화>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번영’분야에서는 생명경제 기반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경제 기회 확대도 병행한다.>
그러나 막연하게 <생명경제 기반 산업 육성> 등을 거론하기보다는 <피지컬AI, 콘텐츠AI, 로봇, 금융> 등 핵심산업의 퀀텀점프 전략을 심층적으로 제안하며,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보다는 <경제적 중산층 강화>가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물관리 체계 구축, 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강화한다.> 그러나 <생태계 보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이 더 시급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협력’분야에서는 도민 참여 확대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제협력 확대>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으로 이어지는지 논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세계적 기준도, 대한민국 기준도 방어적 개념이거나 낮은 단계에서 적용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단계의 표준형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자치도의 이번 작업은 구체적 타당성이나 미래예측 자료로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SDGs의 본질은 ‘최저선(global minimum)’이지 ‘최적선(global optimum)’은 아니다. 따라서 SDGs의 목표를 그대로 전북 발전전략으로 채택하면 “방어적 행정계획”이 된다. ‘하향 안정 전략’에서 ‘상향 도약 전략’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전북의 핵심 문제는 ‘빈곤’이 아니라 ‘중산층 붕괴’다. 전북은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구조적 산업 전략이 더 절박하다.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AI·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 에너지 전환 산업의 지역 주도권 확보 등이 빠지면 2045는 관리계획에 머무는 것이지 발전전략이 아니다.
환경도 “보전”이 아니라 “기후 선도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협력이 의미를 가지려면 전북형 농생명 모델의 해외 수출 등 전북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북은 SDGs를 기준으로 삼되, 이제 최저선 방어가 아니라 상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2045가 진짜 전략이라면, 인구 목표·GRDP 목표·중산층 비율·청년 순유입 전환 시점·산업 구조 변화 목표·동아시아 농생명 허브 등 계량적 미래 예측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는 미래지향적 도전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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