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을 향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각각 논평을 내고, 교육통합 논의에 앞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과 학생들의 생명 안전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교사 의견 반영 통로 만들고 3대 현안 해결해야"
전교조 광주지부는 김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전하며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통합특별시의 첫 교육 수장이라는 자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시에, 두 지역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처음부터 쌓아 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라며 "통합 과정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구조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인사, 근무조건, 행정시스템 충돌 등 교사들은 한꺼번에 밀려올 변화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단순히 소통하는 시늉이 아닌 교사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투명하게 확인되는 책임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민원 ▲행정업무 폭탄 ▲교원정원 감소라는 '3대 당면과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려한 통합의 외형을 가꾸기에 앞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 해묵은 현장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통합교육행정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며 현장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역시 교육의 핵심 당사자인 교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깜깜이 선거'였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교육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급증하는 학생 자해·자살…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차기 교육감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과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자해 학생 수는 2021년 189명에서 2025년 677명으로 4년 만에 3.5배 이상 급증했다. 자살 시도 학생 수도 2021년 40명, 2022년 32명, 2023년 65명, 2024년 62명, 2025년 57명으로 50~60명대에 이르는 등 위기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숨진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면서 "청소년 자해와 자살은 입시경쟁, 학생인권 존중 부실 등 공교육 체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이며, 예방교육 영상을 상영하는 식의 행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당선인을 향해 "학생 생명과 안전을 공교육 정책의 뿌리로 삼아 예산, 인력, 제도, 책임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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