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권력남용입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甲 국회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공소취소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일반 국민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를 용인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왜 법이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관대해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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