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이후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성패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의 중요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일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촘촘한 관심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진로 교육 다변화, 교권 회복, 특수교육 확대, 돌봄 시스템 구축 등 공교육의 핵심 과제들이 모두 '안정적인 교육재정 선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생 수'라는 경제적 논리나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역 사회의 미래를 구축하는 원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강 교육감은 “강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국의 뜻 있는 교육감들과 연대해 교육 재정 수호를 위한 목소리를 당당히 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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