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의 일반 수입화물까지 마약검사 범위를 넓힌다.
관세청은 17일 부산에서 '마약특별검사팀' 발대식을 열고 부산 북항·신항,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 화물 반입이 많은 주요 공항만에 5개 특별검사팀을 우선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마약 단속이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자통관 분야에 집중돼 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컨테이너 등 일반 수입화물은 부피가 크고 구조가 복잡해 마약이 정밀하게 숨겨질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한 번 뚫리면 대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경단계 차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일반 수입화물에도 입항 직후 검사, 마약 특별검사팀 검사, 일반 수입검사를 잇는 3단계 감시 체계를 적용한다. 특별검사팀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 화물을 선별하고, X-ray 검색기와 개장검사, 과학검사 장비 등을 활용해 의심 화물을 집중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의심 화물에 대한 파괴검사도 실시한다.
컨테이너 검색 장비도 보강된다. 관세청은 기존 단방향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투과·산란 방식의 신기술 검색기를 도입해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판독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항은 이번 조치의 핵심 거점이다. 부산 북항과 신항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물류 관문으로 해외 화물이 집중되는 곳이다. 최근 부산신항에서는 냉동 공컨테이너에 숨겨진 에콰도르발 코카인 적발 사례도 있었다. 마약 밀반입 방식이 소형 우편물이나 특송을 넘어 대형 일반화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특송·여행자 분야의 다단계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무역선에서 하선하는 선원과 항만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감시단속 체계도 마련한다.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제3국 경유 화물에 대해서도 국정원, 미국 DEA, HSI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과 불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전방위 검사로 정상적인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범 화물 선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단속망은 넓히되 성실 수입업체의 물류 흐름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보분석 역량이 제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복수 검사로 물샐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 밀수는 단속이 강화되는 경로를 피해 우편, 특송, 여행자, 일반화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항에 특별검사팀이 배치된 것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국내 최대 물류 관문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단속의 확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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