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지만 있다면 4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자로 활동해온 오마이뉴스 이봉렬 기자는 최근 자신의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호남 반도체 산단 완공은 현실성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정면 반박했다.
이 기자는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과 일본 구마모토 TSMC공장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우시 공장은 계획 발표 후 2년 2개월 만에, 기공식 이후에는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팹을 완공하고 300mm 웨이퍼 생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도 비슷한 속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2021년 10월 투자 계획 발표 이후 2022년 4월 착공, 2023년 12월 공장 완공, 2024년 2월 양산까지 불과 2년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도 '입지 문제'에서 찾았다.
"일본과 중국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기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용인은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지역이어서 행정절차와 인프라 조성에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호남은 반도체 팹 입지 조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며 "대통령 임기 4년과 지방정부 임기 4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임기 내 완공은 불가능하다"는 비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쟁을 바라보면서 전북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떠올리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이후 35년이 지나도록 매립이 진행 중인 반면, 새만금보다 1년 앞서 개발이 시작된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는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금융·산업 중심지로 성장했다는 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199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던 푸동지구는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단기간에 금융과 상업 허브로 급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책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보다 국가의 정책 의지와 행정 속도, 인프라 투자"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는 결국 정부의 결단과 속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국가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력'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물이 부족하면 수자원을 확보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고 전기가 부족하면 SMR건설을 통해 산업용 전기를 보완해 주면 된다"며 "인프라 부족 지역은 영원히 그대로 살아라고 방치 하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실례로 "울산은 6만도 안되던 농촌도시에서 국가의 투자로 한국 중화학 공업의 중심도시가 되고
허허벌판 해안가에 있던 포항이 국가의 투자로 포항제철을 세워 세계적인 제철 강국이 됐으며 창원도 5만도 안되던 농촌도시에서 국가의 투자로 한국 중공업의 중심도시가 되고 두바이 역시 6만도 안되던 어촌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 건 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 주고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사회를 그동안 소외 되었던 호남지역까지 확장 시키는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 그걸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고 말하면서 "다만 대구가 이번 투자에서 소외된건 유감"이라고 덧붙였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은 단순히 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여부를 넘어 국가가 전략산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만금처럼 수십 년 째 이어지는 국가사업의 추진 방식까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