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는 7월 1일 취임사에서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도정방향으로 선언했다.
전북 도민은 전북도정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도민주권정부의 주권자로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4년 동안 전북도정이 지켜갈 철학이며 약속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선 9기 도정구호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축(Two Pillars Strategy)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내부 성장전략,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외부 확장전략 즉, 도민이 행복해지는 성장(Inside)과 세계와 연결되는 성장(Outside)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전략을 살펴본다. 체감성장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통계나 GDP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소득, 일자리, 생활 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성장을 말한다.
피부로 느끼는 감정과 과학적 정책이 융합하는 과정이다. 즉, 경제성장이 곧 체감성장이라기 보다는 경제성장→도민생활 개선→체감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체감성장은 생활이 좋아지는 성장, 사람이 중심인 성장,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성장,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성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원택 지사가 왜 체감성장을 내세웠는가? 그 배경은 매우 분명하다. 그동안 전북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도민은 체감하지 못했다. GRDP는 증가해도 청년은 떠나고, 골목상권은 어렵고, 농촌은 소멸되고, 자영업은 힘들었다. 숫자는 성장했지만 삶은 성장하지 않은데 대한 반성이다. 둘째 수도권 집중의 피해이다.
대한민국 성장의 과실이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전북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다. 따라서 지역 안에서 성장이 순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발전 모형 정립의 필요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 완화를 넘어서 도민 삶을 바꾸는 특별자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감성장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도민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도민주권주의를 통한 성장의 체험이다.
취임사를 살펴보면 체감성장의 핵심 철학은 네 가지 가치로 정립할 수 있다. 즉 GDP보다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 중심 성장, 산업보다 생활 변화를 추구하는 생활 중심 성장,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지역순환 성장, 도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성장이다.
체감성장은 6개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소득 분야에서는 가계소득 증가이다. 일자리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면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농업 분야에서는 농민소득 증대, 복지 분야에서는 생활서비스 향상, 지역순환 분야에서는 지역 내 투자와 소비확대를 들 수 있다.
취임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6개 축의 실행전략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 체감성장 플랫폼 구축, 전북성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성장 선도기관 설립, 기업·소상공인·자영업·농민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성장지원센터 설립, 도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서 체감성장위원회 구성, 특별자치도 권한을 강화하는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특별법 활용 등의 전략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도정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성과를 올리고 있느지 평가를 위한 체감성장의 성과지표(KPI)를 제안한다. 체감성장은 도민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요소로는 가계소득 증가율, 일자리 증가, 창업 증가, 청년 순유입, 지역 내 소비 증가율, 골목상권 매출, 농가소득, 도민 만족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즉, 경제지표와 생활지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체감성장의 핵심이다. 이원택 지사는 “도민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북의 주인입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고, 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한다.
체감성장은 도민과 전북자치도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민주권주의와 실용주의가 빛을 발할 것이다.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전북 도민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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