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남교육회의는 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관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해외 공무 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과 고액 금품 제공 시도 의혹,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 선관위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해당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단체는 교육감이 해외 공무 출장 중 호텔 카지노 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 TV 토론회에서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관련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 의혹과 현직 교육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선관위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한 공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수 또는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직 교육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관련 사실관계를 법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죄를 단정하거나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선관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유죄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오직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려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해외 공무 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과 관련한 허위 해명 의혹, 의혹 제보자에 대한 고액 금품 제공 시도 의혹,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카지노 출입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호텔 부대시설을 둘러봤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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