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전북 방문지로 새만금을 선택하고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와 피지컬 AI·로봇산업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전북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전북 소외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방문이 '전북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현장 방문'과 '기업 간담회'에 머무는 형식적인 방문에 그칠지는 결국 후속 정책이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새만금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투자 활성화 기업 간담회'를 열고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새만금 투자기업과 피지컬 AI 관련 기업, 관계부처 등이 참석해 인허가 절차 개선, 산업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와 전북도는 현대차 투자를 계기로 피지컬 AI와 로봇산업을 새만금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원택 지사는 "현대차 투자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첨단산업 생태계가 새만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북도가 책임 있는 투자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한성숙 총리의 전북 새만금 방문을 바라보는 전북 지역의 시선은 기대만큼이나 복잡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광주·전남은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반면 전북은 사실상 제외됐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리 방문 역시 기업 간담회와 산업단지 시찰이라는 상징적 일정에 머물렀을 뿐, 전북이 요구해 온 국가 전략사업 추가 배치나 예산 확대, SOC 확충과 같은 구체적 보상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북 정치권 역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뚜렷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고, 전북도 역시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 핵심은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 의미' 자체를 깎아내리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출발선 자체가 또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광주·전남에는 수백 조 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배치하면서, 대통령도 인정하는 '삼중소외론'의 지역인 전북에는 "새만금에 현대차 9조 원 투자가 있으니 소외가 아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비교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미 현대차 9조 원 투자계획도 있는데 왜 또 소외를 말하느냐"며 전북지역의 목소리를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나 '비합리적 주장'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이는 '9조 원과 800조 원'을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정부에서만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선이 공정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라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정부가 전북의 '삼중소외론'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 그 해법은 현장 방문이나 투자 독려에 머무는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최소한 국가전략사업의 출발선만큼은 지역 간 형평성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업을 빼앗아 오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 아래 출발부터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한 총리의 첫 전북 방문이 또 하나의 '말의 성찬'으로 끝날지, 아니면 전북 소외론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정부의 후속 조치가 분명하게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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