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정선읍 봉양리 일원 봉양8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았던 마을안길을 정식 도로로 정비하는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여건을 개선했다.
국비 1억 8천200만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봉양8지구, 고한5·6지구, 예미2지구 일원 97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봉양8지구는 주민들이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도로가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아 사유지 통행 갈등이 생기거나 기반시설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적도 위치가 실제와 약 10~40m 차이를 보여 인터넷 지도 등에서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도 불편했다.
정선군은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했다.
오랫동안 마을안길로 써 온 토지를 정식 도로로 등록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여건을 바꿨다.
사업 완료로 디지털 지적도에서도 토지 경계와 도로 위치를 실제 현황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식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와 도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창남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어온 불편과 재산권 행사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지적재조사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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