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농어업 보조사업 전 과정을 손질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나선다.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특혜와 부정수급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농어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보조금 사업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혁신과제는 지난 28일 열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에서 논의된 보조사업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대표적인 재정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특혜 시비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군은 이를 위해 ▲보조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심의체계 강화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정보공개 및 청렴성 강화 등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어업 보조사업의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심의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정 결과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보조금 교부 이후에도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점검하고,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 청렴·실무교육을 지속 실시해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태성 군수는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야"라며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군민이 신뢰하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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