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책 사전검토제' 도입…정책 품질 높인다

보령시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행정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등 핵심 결재문서는 사전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는 검토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정책 품질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검토는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 '5대 정책가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건강성과 편의성, 관계성, 포용성, 지역성, 시민행복 등을 평가하는 '웰니스영향평가'를 함께 반영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법령 적합성과 재원 확보, 행정절차, 부서 간 협업, 시민의견 수렴, 갈등 및 안전관리 등 정책 실행에 필요한 요소도 초기 단계부터 점검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좋은 정책은 치밀한 검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사전검토제를 통해 웰니스 시정철학을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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