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혁신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체계를 다시 설계하겠다"며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보다 5800억 원 증가했고, 올해 재정 부족액은 5400억 원을 넘어섰다.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재정 부족액이 7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선심성 복지와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월 3만 원 한도로 조정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최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한다.
문화·토목 분야에서는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전망타워,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등 8개 사업(5259억 원 규모)을 일몰 대상으로 결정했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은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공직사회도 예산 절감에 동참한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삭감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외부용역을 줄여 임기 내 400억 원 이상의 행정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2030년 이후로 재검토한다. 시는 구암교차로와 호남지선 지하박스 공사가 완료되면 장대교차로 교통량이 30% 이상 분산될 것으로 보고, 이후 사업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AI 전략기구 운영과 청년주거, 첨단과학, 시민안전망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청년,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며 "지방채 관리와 세수 확충을 통해 3년 안에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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