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가족에게 23억7천만 원 송금 정황 주목…“반환 내역 불분명한 17억 원, 출처와 최종 사용처 밝혀야”
검찰·피고인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피해자들 “항소심과 관계기관, 자금 추적·재산 보전 적극 검토해야”
지난 2024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금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피고인 측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난 약 23억 7천만 원 규모의 자금 흐름이다.
이 가운데 약 17억 원은 반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 측은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이 실제 범죄피해금과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항 금 사기 사건은 2024년 포항시 북구에서 금방을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금 구매대금을 맡기면 금을 매입해 1년 뒤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다.
피해자 측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31명으로, 피해 규모는 현금 약 36억 6천만 원과 금 438돈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해자인 B 씨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형사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 추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더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피해금과 관련된 재산이 발견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문과 계좌 관련 자료에 나타난 가족 간 자금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지난 2020년경부터 아들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약 23억 7천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17억 원은 반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 측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돈 전체가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된 시기와 가족에게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시기를 계좌별로 비교하고, 자금의 최초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면 피해금과의 연관성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자금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다른 재산으로 전환됐는지, 또는 사업체 설립과 운영 등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가족 간 거액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피해금 또는 범죄수익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실제 수사가 가능한 관할 검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해서라도 자금의 출처와 최종 사용처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요구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피해금과 관련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한 추적과 보전, 몰수·추징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1심에서 검찰은 정모 씨에게 징역 12년, 반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정 씨에게 징역 5년, 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도 단순한 피해액뿐 아니라 피해자 수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겪어온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B 씨는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며 “돈을 잃고 가정과 생활까지 무너진 피해자들이 정작 피해금의 행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약 23억 7천만 원 규모의 가족 간 자금 흐름과, 반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약 17억 원의 최종 행방에 대해 관계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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