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논의가 입지와 교육과정 검토 단계로 본격화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 유치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국립의전원의 구체적인 소재지와 교육체계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는 남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립의전원의 설립 취지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논리를 앞세워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국립의전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남원의 기존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공감대, 전북권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임상실습 체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정부에 구체적인 설립안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관련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기반시설과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가동한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국립의전원의 소재지와 캠퍼스 설계·건축계획 등을 검토하고,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와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마련 등을 담당한다.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가 당위성 차원을 넘어 실제 학교가 들어설 장소와 교육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며,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학생 선발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배치·지원체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기초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남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립의전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국립의전원이 단순한 의사 양성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해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 배치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자원이 이미 집중된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의료취약지역에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을 실제로 겪고 있는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해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관점에서 남원이 국립의전원의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이다. 의대 폐교에 따른 지역의 교육·의료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사회와 정치권, 의료계에서도 국립의전원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전북도는 이러한 경험과 축적된 논의 자체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다.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다른 지역과 달리 남원은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전제로 다양한 준비와 논의를 이어온 만큼 설립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남원이 단순히 전북의 한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북 동부권과 전남·경남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남원은 전북 동부권의 의료취약지역과 인접 시·도의 일부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국립의전원이 설립될 경우 광역 단위의 공공의료 인력 공급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국립의전원이 지역균형발전과 의료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상징적인 국가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의 유치 전략도 단순한 유치 당위성 주장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기반시설과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는 만큼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실제로 들어설 경우 캠퍼스 조성부터 의학교육, 임상실습, 졸업 후 의무복무까지 전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남원시와 의료·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남원 설립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국립의전원 캠퍼스 부지 및 접근성 확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충족할 교육시설 구축 ▲도내 대학병원 및 공공병원과 연계한 임상실습체계 마련 ▲남원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모델 구축 ▲전북 동부권 및 인접 시·도 의료기관을 활용한 광역 실습 네트워크 구축 ▲졸업생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배치 및 정착 지원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료인력 양성인 만큼 남원에 학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사회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권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보건소, 재활·정신건강·응급의료기관 등을 연계한 단계별 임상실습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촌 의료와 고령층 만성질환, 응급·분만·소아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지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소재지 결정은 단순한 대학 설립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력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공공의료 정책이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의료계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북도는 전북도의회와 지역 정치권, 의료계·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남원 유치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정부와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2029년 개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만큼 향후 유치 경쟁에서는 지역적 명분뿐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 능력과 교육 인프라 구축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지가 결정된 이후에는 캠퍼스 설계와 건축, 의학교육 평가인증, 교수진 확보, 임상실습기관 협약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남원 유치안을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모델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의료취약지역에 국가 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배치한다는 상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과 연계한 교육·복무·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립의전원 유치 이후 실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의무복무뿐 아니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의전원 졸업생이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이후 지역을 떠난다면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와 교통, 자녀교육, 배우자 일자리, 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 의료인력이 지역에 장기간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 역시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립의전원의 출발점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데 있다”며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설립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를 입지와 교육과정 검토 단계로 구체화하면서 남원 유치전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전북도에 남은 과제는 ‘왜 남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넘어 ‘남원에서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남원 유치의 성패는 지역적 명분과 정치적 역량에 더해 캠퍼스 조성, 의학교육 인증, 임상실습 네트워크, 공공의료기관 연계, 졸업생 의무복무와 지역 정착까지 아우르는 실행 가능한 국가 공공의료 모델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전북도는 남원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현실적 여건과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축적된 유치 경험,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립의전원의 설립 취지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앞세워 정부 설립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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