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학교 예술강사들이 "연간 수업시수 476시간, 월 59시간에 묶여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해 받는 월급 50만 원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겠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정부에 예산 대폭 증액과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전남광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27년간 공공예술교육정책으로 성정해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정책에 의해 86%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로 인해 예술강사들은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아 공공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붕괴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의 문체부 예산은 574억여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30억여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김경옥 학비노조 광주지부 예술강사 분과장은 "정부는 202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지방교육재정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은 정부와 문체부의 인건비, 국고지원 복원의 예산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교예술강사가 한 달 기준 수업 가능 시간이 59시간으로 제한돼, 생계가 어렵다는 점도 토로했다.
김 분과장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월 59시수 제한 때문에 출강할 수 있는 학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출강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은 "방학기간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에 8개월만 일을 하는 상황"이라며 "저번 달에 진짜 월급 50만원 밖에 못 받아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학교 노동자들이 받는 기본적인 복리후생에도 제외돼 있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분과장은 "명절 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등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기본적인 복리후생에서도 저희들은 제외되어 있다"며 "예술강사의 처우는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교 예술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업과 노동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전남광주 교육청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 중앙정부에 요구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안정과 수업시수 보장 ▲월 59시수 초단시간 노동구조 폐지 ▲공정수당·식비·명절휴가비 등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학교예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역에 227명 강사분들이 고용돼 있으며 책정된 수업 시수가 5만 3000시간, 평균 1인당 1080만원 정도로 편성돼 있다"면서 "학교예술강사분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라고 밝혔다.
정부도 2027년 예산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앞,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예술강사 대표자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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