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없이 종결 처리한 성인 실종자들이 연달아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2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종 전담반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반적으로 경찰의 문제를 발견해 내서 뜯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표 소장은 현재 한국에서 성인 실종이 해마다 6만에서 7만 건 정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걸맞은 실종 전담 경찰관과 조직이 있어야 하고 맞춤 도구, 기구, 프로그램 등이 지원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표 소장은 "자살 등 위험 상황으로부터 실종자를 찾아내려고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우리 경찰은 성인 실종자의 90% 이상이 자발적 실종이고 나머지 일부를 가려낼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니 '전체적인 성인 실종을 자발적 실종으로 간주하고 기다려 보자'는 것"이라며 "그건 경찰이 전문성을 포기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경찰이 체면만 생각하느라 정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역대 경찰 운영은 힘세고 강한 자, 권력자만 봐 왔다. 국회에 나가서 야단 맞고 혼나는 것만 신경 쓰고 언론에 보도돼서 이미지 타격 되는 것만 신경 썼다"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가 과연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경찰에 있었는지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은 너무 일이 많다. 그래서 정의감, 사명감 가지고 있다가도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그런 현실 문제까지 개선해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전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장 씨가 제주에서 실종되자 그의 동거인이 즉각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부모 경장이 실종자와 접촉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했다. 유족이 지난달 서울에 재신고하기 전까지 두 달 넘게 수사가 중단되면서 장 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CCTV 영상 다수가 보존 기한 만료로 삭제됐다.
장 씨 외에도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자도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실종 사건 처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은 실종 사건 현황 파악과 함께 신고 담당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던 성인 실종 대응 체계를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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