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1일 현행 구조를 폐기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함께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개편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감의 참여와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비판했다.
해당 개편안이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문제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게 교육 현장"이라며 "교부금이 이대로 축소된다면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 운영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를 요구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와 접촉면을 넓혀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안 심사 단계서부터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국 354개 교육관련 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고 향후 정부 방침에 즉각 대응하고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대응팀'을 꾸릴 예정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서도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현행 방식의 약 2조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줄어든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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