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의 검찰 송치에 대해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이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직후 시신 수습이 긴박한 상황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유해 야적과 부실 수습, 은폐 과정의 전모를 공개하고 이를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 송치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위조·은폐했다는 증거로 보고 엄중한 가중 처벌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권력이 어떻게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고 참사의 본질을 봉인하려 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했다"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위조·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가장 엄중한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문서 위조와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 수사·처벌 ▲부실 수습·은폐 공작에 대한 정보 공개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촉구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25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참사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것은 지난 2024년 사고 발생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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