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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단속 대신 자율규제"…춘천시,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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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단속 대신 자율규제"…춘천시,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 모색

춘천시가 정당 현수막 문제를 자율규제와 소통으로 풀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춘천시는 27일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5개 정당 관계자와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행정 간담회를 열었다.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 정당·행정 간담회. ⓒ춘천시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을),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민·관·정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당 간 자율규제와 별도 소통창구 마련 조치의 하나다.

사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사전 관리 기준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춘천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과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정당 활동을 존중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설치 방식과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춘천시는 간담회 제언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석사사거리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4기를 설치했다.

현수막을 대체할 전자게시대 도입을 추진하며 팔호광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주말 단속 공백을 줄이기 위해 5월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도 운영한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도청과 시청 주변에서 강원일보~팔호광장 구간까지 확대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연간 철거 건수는 2023년 2만2,271건에서 2024년 1만8,133건, 지난해 1만3,773건으로 줄었다.

춘천시는 오는 11월 후속 간담회를 열고 참여 정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춘천형 지역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당과 행정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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