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 정무라인에 대한 의회 견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관련 논의가 추가 협의로 넘어갔다.
31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을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의 주요 정책 결정과 현안 추진에 관여하는 정무라인을 의회가 직접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부산시는 민선 9기 출범 초반부터 정무라인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시정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 사이에서도 임기 초부터 시정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즉시 처리보다 추가 논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 보류된 안은 비서실장을 의회 출석 대상으로 하는 조례다. 김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과 정무직 배치를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지난 28일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안은 부산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함께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산하 기관장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운영위는 같은 날 현재 10곳인 인사청문 대상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을 22개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장 정무라인의 의회 출석 문제에는 시간을 둔 반면 공공기관장 공개 검증 범위는 대폭 넓힌 셈이다.
비서실장 출석 조례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9월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과 부산시 조직개편안 등의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한다. 이어 민선 9기 조직개편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정 추진력과 의회의 견제 기능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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