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인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이들이 올 상반기 10만 명에 육박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취약차주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모두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지난 2022년 12만1095명,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3년 사이 증가율이 56.1%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연간 채무조정 인원의 절반을 넘어, 올해 총계 역시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이 8만5044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이었다. 이들이 조정받은 전체 채무액은 5조7426억 원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고령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대는 1015명에서 5339명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도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만5213명에 달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성실상환자가 다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사례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6703건, 신청액은 788억35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2분기 신청은 1만4893건, 470억1900만 원이었다. 이는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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