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최근 서울 민심 동향과 관련 "정권 초기 1년 전에 비하면 서울시민만 보면 2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60%가 넘던 서울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주저앉은 것이고, 사실 2030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31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2022년) 패배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당시만 해도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송 후보한테 60% 넘게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정원오 후보는 겨우 30% 초반"이었다며 "(그 이유는) 부동산, 그리고 2030.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민심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겼다"며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종료되는데 그것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강하게 가지셨고 특히 한강벨트 시민들께서 저항감을 상당히 가졌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현재의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확실하게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에 오히려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부세에 캡을 씌워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에서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급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용산 같은 경우 공원 예정 부지만 90만 평인데, 그 중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10분의 1, 한 9만 평 정도 되는 용산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면 1만20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닥치고 반대', '아묻따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의) 10분의 9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원화 작업을 하고 한 10% 정도만 청년과 신혼주택용 주택을 5년 안에 거의 준공하는 속도전을 펼 수 있지 않느냐"면서 "오 시장이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이 지난주 내놓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안(案)'에 대해 김 의원은 "거기가 11만 평쯤 된다. 위치가 굉장히 좋다"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1만 평이나 되는 혐오시설, 소위 이야기하는 물재생센터. 그게 옛날 말로 하수종말처리장 아닌가. 그 냄새나는 시설을 서울 시내 도대체 어디로 옮기시고 거기다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대안은 말씀을 안 하시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1만2000호가 공급됩니다'라고 조감도만 갖다 놓고 '조감도 정치'를 하시나"라며 "꿈에서나 가능한 말씀은 좀 그만하시라", "현실적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전 내지 지하화'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만 말한다"며 "지하화만 하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 물재생센터를 다 지하화 시킨다고 보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하고, 이전한다고 하면 그 넓은 땅을 서울시내에서 어디서 구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저는 탄천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 시장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자는 자세를 취하신다면 충분히 타협적인 협의를 해볼 수가 있다"며 "예를 들어서 탄천에 대해서는 15년 후에 공급하기로 하고, 용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일정 수준을 정해서 주택 공급을 실시하자고 대타협을 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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