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은 소상공인·골목상권 등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시의 추가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 재정 부담과 상환 능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항시의회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계획과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점검했다.
포항시는 필수사업 반영과 경상경비·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발행 재원은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 규모와 필요성은 물론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 자체재원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 우선순위와 집행 시기를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특히 추경 재원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와 집행 시기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의장은 “지방채는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추가 발행을 계기로 포항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 사업별 재정 부담과 집행계획,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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