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백신 경북도의원 “도민 안전·필수의료·산불복구, 경북도가 직접 챙겨야”

공공기관 근무·청렴도·연임 기준 마련…산불 피해 주민·소상공인 위한 지속적 지원 강조

경상북도의회 권백신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의료, 공공기관 운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등 경북도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권 의원은 31일 열린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도 933호선 안전대책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북도의 주도적 역할 등을 주문했다.

“사고 나야 고치는 방식 안 돼”…지방도 933호선 선제적 개선 촉구

첫 번째 현안은 도민 안전이었다.

권 의원은 넓은 면적에 산악지형이 많은 경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도로에 대한 선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 와룡 중가구리~예안 정산리 구간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도로는 총 13.7㎞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가 연속되는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해 최근 5년간 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8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권 의원은 현재 일부 구간에서 진행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설계와 보상, 공사 발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만을 기준으로 안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경제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도내 위험 지방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공백…“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의료 분야에서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만혼과 고령 임신, 난임치료 증가 등에 따라 다태임신과 조산,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가 늘고 있지만 경북의 관련 의료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북의 신생아 중환자 치료가 구미차병원의 제한된 병상과 대구·강원·울산 등 타 지역 상급병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일부 산모와 신생아가 장거리 이송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요가 발생한 뒤 확보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부권 거점인 안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조속한 운영 재개와 동부권 추가 거점 확충을 주문했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이송거리와 타 지역 전원 실태를 전수 분석하고, 신생아 세부전문의와 전담간호사 확보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 공공기관 24곳 운영도 점검…“근무·청렴도·연임 기준 명확해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권 의원은 경상북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점을 평가하면서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기관장 비상근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근무일수 기준을 정관에 명시한 곳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 곳뿐이고 나머지 5곳은 명확한 근거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장의 근무 기준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본청의 청렴도 원칙이 산하 24개 공공기관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잘하는 기관장은 계속 함께 가고 그렇지 못한 기관장은 책임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불 복구 아직 끝나지 않았다”…경북도 주도적 대응 주문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산불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행정의 관심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벌채된 토사와 나무 등이 교각을 막아 2차 수해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산불 피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짚었다.

권 의원은 피해지역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북도 차원의 추가적인 대출보증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경북도가 피해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온전한 삶을 되찾을 때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복구”라며 “완전한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경북도가 전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해 주도적으로 분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경상북도의회 권백신 의원(국민의힘·안동)이 31일 열린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도 933호선 안전대책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북도의 주도적 역할 등을 주문했다.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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