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수석참모 격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8.30 개각으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된 데 이어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김 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 등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부동산·증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1년간 경제정책을 지휘해온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물러나게 된 셈이다.
김 실장은 작년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 경제정책을 조율해왔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AI 기반 성장 담론을 주도했고, 이에 앞서서는 지난 5월 반도체 분야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을 제안을 하는 등 SNS를 통한 정책 소통을 적극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을 부추긴 것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책임론이 일었고, 보수 야권은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조국 전 대표)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SNS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6.20)이라는 글을 직접 올리는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다시피 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 8.30 개각이 단행됐음에도 '김 실장을 유임시킨 것은 쇄신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는 세평이 쏟아졌다.
개각 이튿날자 일간지 헤드라인·사설을 보면 '책임론 컸던 김용범은 남아', '청와대 진짜 책임자는 놔두고, 이게 국정 쇄신인가'(조선일보), '부동산·세제, 그대로 간다'(중앙일보), '살아남은 김용범', '김 실장 유임, 사태 인식 안이한 것 아닌지 의문'(경향신문) 등 보도 성향을 막론하고 비슷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이 사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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