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는 2일 대구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급격한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관련법 개정 추진은, 국가적 교육수요를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로 보장 ▲법안심사 시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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