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방도로가 유지관리를 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왕짜증 도로'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도의 '쥐꼬리 예산 안배'로 노후 지방도의 덧씌우기 예산마저 만성적으로 부족해 전북 지방도(62개 노선에 1639km)의 포장 주기가 인근 지역(전남 30년, 충남 32년)보다 훨씬 진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자 전북도의원(김제2)는 3일 열린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기존 지방도 유지관리 실태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자 도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방도의 포장률은 수년째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8위에 머무르는 등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지방도 확포장 예산은 2024년 500억에서 올해 320억으로 되레 역주행했다. 도로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인데 정작 이를 개선해야 할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지방도 예산 홀대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충남의 경우 지방도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1%를, 전남은 0.8%, 강원은 0.7%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고작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0.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접한 충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만만 폭증하고 있다.
3~4년이면 끝나야 할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7~8년씩 축 늘어지는가 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대금 회수 지연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포트홀 등 유지관리 민원은 무려 17배나 폭증했지만 전체 유지관리 예산은 같은 기간 고작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영자 도의원은 "지방도 사업이야말로 도정의 무관심 속에 수년째 누적되어 온 ‘구조적 방관 행정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며 "도의 재정 여건을 잘 알지만 어려울수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최소 600억 원 이상의 본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의 소극적이고 파편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고 밀려 있는 사업과 올해 수립한 제4차 계획의 사업이 지사님 임기 내에 최소한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급증하는 포트홀과 노후 도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턱없이 부족한 유지관리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며 "이 사안은 단순히 내년 예산서의 숫자 몇 개를 고치는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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