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일상 속에 들어온 로봇의 실증과 상용화, 안전관리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통합 법률안이 전북 출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은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로봇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로봇특별법은 △5년 단위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 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과 실증사업·규제특례·재정지원 우선 적용 등을 담고 있다.
또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도입 △이동로봇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 구축과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다.
생산라인에 고정돼 있던 산업용 로봇과 달리, 공동주택과 건축물, 건설현장, 주차장 등 국민 생활공간 전반으로 활동 무대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현행 법률은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동로봇의 도입과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로봇은 이미 공장을 나와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는 아직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어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특별법'이 국회 벽을 넘어설 경우 새만금 내 현대차 9조원 투자과 관련한 로봇 파운더리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 현대차 투자와 관련해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는 아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새만금에 로봇계의 TSMC가 완성된다면 다양한 로봇기업들이 설계한 제품을 생산하는 '로봇 제조 허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로봇과 관련한 특정 기업의 공장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는 공통 생산기지로 새만금이 급부상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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