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3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추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신계용 시장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 서명과 손도장 퍼포먼스, 주민대표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과천의 도시 여건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 과천정보타운역과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가 부담하거나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약 5000억 원을 넘어선다며 추가 개발에 따른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수요 증가가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미 과천지구와 갈현지구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수용한 만큼, 추가 공급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4개 공공주택 사업에서 약속한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한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과천시와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에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 중단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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